[지방재정학회] 2026 대한민국 균형성장 비전회의
발표자 모집안내(2/4~5, 전남 여수시)
한국지방재정학회에서는 2026년 2월 4일(수)~2월 5일(목) 양일 간 전남 여수시에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등과 "2026 대한민국 균형성장 비전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 여러분들의 참가 신청(발표)을 받고자 합니다.
1. 개요
○ 일시 : 2월 4(수) ~ 5일(목)
○ 장소 : 전라남도 여수시
○ 주관 :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 목적 :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국정과제 공유 및 실행과제에 대하여
중앙정부, 지자체, 학계, 연구자, 지역현장 혁신가 등 모든 관계자들의 공론의 장 마련
- 수도권 인구 초집중, 지역소멸위기 등의 불균형 극복을 위한 정책사업 과제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자치분권 국가균형성장 정책과제를 모색
- 5극3특, 초광역협력, 자치분권 등 다양한 균형성장정책과 제도적 개선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정책대안 제시
○ 참여기관: 학회, 국책 및 시도연구기관, 지방시대위 위원, 지역혁신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2. 발제기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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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방재정학회 대주제 방향(안) 〉
국민주권 정부의 자치분권과 5극3특 균형성장을 위한
“자치재정권 강화와 정부간 재정관계 혁신방안”을 모색 |
○ 한국지방재정학회 : 총 6개 세부주제 제시 [이하, 세부주제는 예시]
- (세션1안) 재정분권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방안(세부주제 2개)
· 세부주제 1-1(균형) : 재정분권은 균형(형평)인가, 효율인가?
· 세부주제 1-2(성장) :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 (세션2안) 5극3특 지원 등 교부세 발전방안(세부주제 2개)
· 세부주제 2-1(균형) :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보통교부세의 재정조정 기능강화
· 세부주제 2-2(혁신) : 초광역협력 촉진을 위한 교부세 개편방안
- (세션3안) 분권국가, 중앙-지방기능이양, 국고보조사업 혁신(세부주제 2개)
· 세부주제 3-1(균형) : 중앙-지방 기능이양의 원칙과 재원이양
· 세부주제 3-2(혁신) : 디지털 재정거버넌스 기반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제안주제를 기반으로 하되, 세부주제는 발표자의 재량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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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6년 균형성장 비전회의 종합학술대회 기획 적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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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3개 중간주제 범주(①균형, ②성장, ③혁신과 회복)내 제목 구체화
- 아래 3개 범주 중 하나(또는 복수)를 선택하여, 각 세션의 세부주제 범위에서 ‘발제제목’을 구체화(세부주제 변경가능: 총 6명)
* [별첨] 2026년 국가기획 종합학술대회 기획(안, 원본)
[I. 중간주제 1: 균형(Balance / Equity)]
- (핵심문제) ‘효율중심’ 운영이 지역불균형과 기회격차를 심화시키는가?
- (핵심소주제) 지역 간 생활·서비스 접근 불평등(교육·의료·돌봄·교통), 기본적 삶의 조건 보장 vs 과도한 경쟁, 수직적·수평적 재정불균형, 실질적 형평(equity) 관점의 재정제도 재설계
[II. 중간주제 2: 성장(Growth / Development)]
- (핵심문제) “성장은 있었지만, 혜택은 나눠지지 않았는가?”
- (핵심소주제) 5극3특·초광역 전략과 지방재정의 역할, 지역 기반 산업생태계·투자 촉진, 지역 역량(capability) 축적, 성장 촉진 메커니즘(인센티브·성과기반 재정)의 설계
[III. 중간주제 3: 혁신과 회복(Innovation & Restoration / Resilience)]
- (핵심문제) 위기 ‘복귀’가 아니라, 복원→재구축→도약(Build-up)으로 전환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 (핵심소주제) 민주주의·신뢰 회복(재정거버넌스), 중앙-지방 관계의 재구성(기능·재원 동시이양), 국고보조사업·성과관리·디지털 전환, 위기대응과 회복탄력성(resilience) 관점의 재정체계 |
3. 참가신청 일정안내
* 학회 참석을 희망하는 회원님들께서는 네이버폼 설문조사 사이트(https://naver.me/5XpIsVLu)를 클릭하여 발표(주제) 등을 신청
○ 참가유형 : 발표자
○ 신청사이트: 네이버폼 : https://naver.me/5XpIsVLu
○ 참가신청서 접수마감 : 2026년 1월 8일(목) 17:00
○ 세션구성 및 안내 : 2026년 1월 12일(화)
○ 최종원고 제출기한 : ~2026년 1월 23일(금) 17:00 (형식: 제한없음)
* 단, 행사주관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