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부 계획

 일 시 : 8월 26일(화) 14:00~18:00

 장 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주 최 : 한국지방세연구원, 양부남 국회의원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 후 원 :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학회, 한국지방세협회, 한국지역언론인클럽 등

 대주제 : 균형성장 전략 모색을 위한 지방세ㆍ지방재정 개혁 과제

□ 주요일정

개회식 (14:00~14:30)   ㆍ참석 등록 및 개회식

 - 강성조 원장 (한국지방세연구원)

 - 양부남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재구 대표회장 (대한민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 유민봉 사무총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황정근 국회도서관장 (국회도서관)

 - 금재덕 학회장 (한국지방재정학회) 

 - 서보국 학회장 (한국지방세학회) 

 - 김경태 협회장 (한국지방세협회) 

제1세션(14:30~16:00)   ㆍ주 제 : 지방세 및 균형발전 개혁 과제 

ㆍ[좌 장] : 이재은 명예교수 (경기대학교)

ㆍ[발제1] :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 : 비례적 지방소득세 도입을 중심으로

               김홍환 연구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ㆍ[발제2]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 세액공제 확대와 법인기부 관련 쟁점 검토

               김보영 연구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ㆍ[토 론]

  - 정지선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이강민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윤현석 교수 (원광대학교), 주만수 석좌교수 (한양대학교)

제2세션(16:00~17:30)  ㆍ주 제 : 지방재정 개혁 과제 

ㆍ[좌 장] : 최병호 교수 (부산대학교)

ㆍ[발제1] :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에 대한 논의 

               이현정 연구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ㆍ[발제2] : 국고보조금 제도와 운영의 대전환

               박관규 정책연구센터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ㆍ[토 론]

  - 신유호 교수 (단국대학교), 정성호 선임연구위원 (한국재정정보원),

  - 한재명 교수 (한신대학교), 정종필 교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상범 정책연구실장 (대한민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