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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 전문가 토론회 개최 계획 |
□ 추진개요
❍ (일시/장소) ‘24. 8. 27.(화) 14:00 / 제주 썬호텔 연회장(3F)
❍ (참석인원) 약 100명 내외(좌장, 패널, 주제발표자, 도민 등)
❍ (주최/주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 (주제발표) 한국지방재정학회(박광배 연구원)
❍ (주 제) “기초 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
❍ (주요내용)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 필요성,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 효과 등
❍ (진행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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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 간 |
주 요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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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13:50~14:00 |
10` |
◦ 토론회 참석자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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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 |
14:00~14:15 |
3` |
◦ 국민의례, 주요 참석자 소개 등 |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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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 인사말씀 |
행정부지사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한국지방재정학회장
한국지방세연구원장 |
|
세
션 |
발제 |
14:15~14:30 |
15` |
◦ 기초 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 |
박광배(한국지방재정학회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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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14:30~15:20 |
50` |
◦ 재정조정제도를 통한 기초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 해소 당위성
◦ 제주형 재정조정제도에 따른 보통교부세 3% 당위성
◦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관련 법령 개정 등 방향
◦ 제주에 적합한 방식의 재정조정제도 |
[좌장] 최환용(한국법제연구원)
[토론] 홍근석(한국지방행정연구원)
명삼수(인천광역시)
오승규(한국지방세연구원)
최원구(한국지방재정학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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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
15:20~15:45 |
25` |
◦ 질의응답(의견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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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 |
15:45~15:50 |
5` |
◦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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