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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11-29 조회수 : 2,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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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차기정부 재정분권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 2007.12.04(화) 14:00 - 17:00 ■ 장소 : 서울 대우빌딩 대회의실(서울역 앞) ■ 주최 : 한국지방재정학회, 자치재정연구소 ■ 후원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세정신문사, 바른언론지역연대 초청의 글 안녕하십니까?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이 우선적인 국정과제로 설정되면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이는 재정분권 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방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분권 정책은 여전히 논의와 구상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재정분권과 관련, 자율과 균형, 효율 등 기본 이념에 대한 정체성 결여와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불신과 상호 비판 관점이 지배적이었으며 상호간 협의와 공유, 그리고 책임 분담의 적극적인 관점이 배제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지방재정학회에서는 올 한 해동안 지방재정분권의 방향과 실천과제에 대한 담론의 장을 마련하여 학계의 의견을 결집시키는 노력을 경주한 바 있습니다. 최근 내ㆍ외적인 환경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 특히 차기정부가 추구해야할 비젼과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정책세미나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인 재정분권의 방향과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집하는 장으로 분권운동을 주창한 시민단체와 실제 지방재정을 운영하는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차기정부 재정분권의 방향과 내용을 정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바쁘신 일과이시겠지만 아무쪼록 본 정책세미나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지방재정학회장 강인재 자치재정연구소장 이재은 제1부 개회식 등록 14:00-14:30 개회사 14:30-14:35 강인재 (한국지방재정학회장, 전북대교수) 축 사 14:35-14:40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축 사 14:40-14:45 김진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의장, 강원도지사) 제2부 주제발표 <사회 : 김동건(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주제발표 (14:45 - 15:15) 1. 차기정부의 지방세제 개혁의 방향과 과제 이재은(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2. 차기정부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혁의 방향과 과제 최병호(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3. 차기정부의 재정레짐과 재정관리의 개혁방향과 과제 이재원(부경대 행정학과 교수) 휴식(15:20 - 15:30) 커피브레이크 토론 (15:30 - 17:00) 종합토론 김성호(전국시도지사협의회연구실장) 오관영(함께하는시민행동사무처장) 윤영진(계명대 행정학과) 이종화(대구북구청장) 임성일(한국지방행정연구원연구실장) 채용생(속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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