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간

내 용

주제세션 1

10월 27일(수)

10:30~12:00

• 주제: 재정균형 개념 및 정책방향

• 사회 및 좌장: 배인명 (서울여대)

• 발표

- 지자체 재정 불균형 현황과 개선방안 (전성만ㆍ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의 격차에 관한 연구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 균형발전 연계 지방정부 주민자치사업의 재정분석 (최준규, 경기연구원)

-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제언 (신가희, 서울연구원)

• 토론: 박충훈(경기연구원), 우명동(성신여대), 이재원(부경대)

주제세션 2

10월 27일(수)

13:00~14:30

• 주제: 재정균형에 대한 관점

• 사회 및 좌장: 손희준(청주대)

• 발표

- 세입-세출 관점에서 재정균형의 이상과 현실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재정균형 관점에서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세 개혁방안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이 이자수입에 미치는 영향 (최정우ㆍ신유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 발전방안 (이현우, 경기연구원)

• 토론: 김대영(前한국지방세연구원), 김홍환(한국지방세연구원), 이종하(조선대), 허형조(단국대)

주제세션 3

10월 27일(수)

14:50~16:20

• 주제: 재정분권 및 재정균형,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통합 및 연계

• 사회 및 좌장: 하봉운 (경기대, 지방교육재정학회 회장)

• 발표

- 지역 간 균형발전 뒷받침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모색 (유태현, 남서울대)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방안 (조임곤, 경기대)

-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여력 활용방안 (김재훈, 서울과기대)

- 교육재정 및 지방재정의 통합 및 연계 (김민희, 대구대)

• 토론: 구균철(경기대), 박병희(순천대), 박충훈(부산연구원), 이현국(대전대)

주제세션 4

10월 27일(수)

14:30~17:00

(온라인)

• 주제: 일본의 재정균형 (일본 학자 줌 세션)

• 사회 및 좌장: 김의섭(한남대)

• 발표

-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에 진행과 교통사회적자본 (川勝健志, 京都府立大學)

- 일본의 중핵시 및 정령시 등 도시재정의 특징 (吉弘憲介, 桃山學院大學)

• 토론: 김애진(경상대), 신계균(국민대), 임상수(조선대)이민정(충남연구원), 이현우(경기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