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제31권 제2호(2026. 8): 247~278

지방재정과 인구고령화가 지역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시군구 패널자료를 이용한 공간더빈모형(SDM) 분석

허형조･이민혜

국문요약

본 연구는 지방재정을 자체재원과 이전재원으로 구분하여 인구고령화와 함께 지역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영향이 인접 지역과 연계되는 공간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지방재정의 재원구조와 공간적 상호의존성을 동시에 고려한 실증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전국 226개 시군구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환자 주민등록 거주지 기준 인구 1,000명당 연간 진료실인원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지방세비율, 총보조금비율 및 고령인구비율을 주요 설명변수로 하여 패널회귀모형을 추정한 후, 공간적 의존성을 고려한 공간더빈모형(SDM)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세비율은 모든 주요 모형에서 진료인원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그 효과는 자치구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시･군에서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총보조금비율은 단순 횡단면 분석에서는 음(-)의 관계를 보였으나, 지역 고정효과를 통제한 이후에는 양(+)의 관계로 전환되어 지역 고유 특성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반면 해당 지역의 고령인구비율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인접 지역의 고령인구비율은 진료인원 증가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으며, 공간자기회귀계수 또한 높게 추정되었다. 이는 주민 기준 의료이용률이 인접 지역의 의료이용 및 고령화 수준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주지만, 환자 이동의 방향이나 규모를 직접 식별한 결과는 아니다. 이상의 결과는 지방의료 재정지원이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재정지표만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서는 한계가 있으며, 인접 지역의 의료수요와 공유된 의료서비스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의료생활권 단위의 재정지원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진료인원, 지방재정, 보조금비율, 지방세비율, 인구고령화, 공간더빈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