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제31권 제2호(2026. 8): 175~209

보통교부세 보정수요의 중복성과 재정효과 분석:낙후지역 관련 수요를 중심으로

임재훈

국문요약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을 보전하고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핵심 재정조정수단이다. 최근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보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신설·확대되고 있으나, 기존 보정수요와의 중복 가능성 및 실제 재정효과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낙후지역 관련 보정수요를 중심으로 보정수요 간 제도적 정합성과 재정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낙후지역 관련 보정수요 간 중복관리 기준은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폐광지역진흥지구수요와 성장촉진지역수요는 중첩 시 유리한 하나만 반영하도록 제한하는 반면, 성장촉진지역 내 개발대상섬은 성장촉진지역수요와 섬·낙후지역 관련 수요가 동시에 반영될 수 있어 일관된 기준이 부재하였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섬･낙후지역 관련 보정수요의 교부효과는 대규모 개발대상섬 보유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며, 성장촉진지역수요와의 중첩은 이러한 집중 구조를 추가로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정수요 신설·확대 시 정책적 필요성뿐 아니라 기존 수요와의 중복 가능성, 동일 공간 단위 및 비용항목의 반복 반영 여부, 재배분 효과를 함께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보통교부세, 보정수요, 낙후지역, 재정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