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제31권 제2호(2026. 8): 137~173

수산분야 국고보조사업과 중앙-지방간재정관계 개편과제:수산부문 세출분권에 대한 부산시 지방의원･공무원 인식 중심으로

이루은･이재원

국문요약

재정분권에서는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이 직접 연결되어 지방정부가 자체재원으로 자체사업을 수행하는 자기책임 기반의 자치재정체제 정립을 기대한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여 년 동안 한국의 현실은 재정분권의 기대와 반대로 진행됐다. 그동안 세출분권은 중앙정부에서 출발하여 하향식으로 예산단위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이양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는데, 지방정부의 자체사업으로 정착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지방에서 출발하는 상향식 재정분권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향식 재정분권(세출분권)을 위한 이론적 조건과 지방 현장에서의 인식조건을 분석했다. 주요 내용은 네 가지이다. 첫째, 프로그램 단위의 상향식 재정분권을 위한 주요 개념과 접근방식 정립에 필요한 주제어 중심으로 이론을 구성했다. 둘째, 시론적 분석대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산정책분야를 선정했다. 수산부문의 재정사업을 어민(사람)-어촌(지역)-어업(산업)의 세 가지 정책기능으로 유형화하고 기본 현황과 쟁점을 정리했다. 셋째, 부산지역의 지방의원과 일반행정･해양수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세출분권에 대한 인식과 행태를 진단했다. 넷째, 이론 논의와 설문 분석을 종합하여 세출분권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성공적인 세출분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 예산단위의 수치 맞추기식 이양 방식에서 탈피하여, 정책적 완결성을 지닌 프로그램 단위의 일괄 이양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일선 공무원의 자체사업 운영 역량 강화와 함께, 지방정부의 실제 수용 역량과 인식 수준을 고려한 ‘감당 가능한 맞춤형 분권’ 및 정부간 기능적 재정 대타협(예, 농수산 대타협) 접근이 필요하다.

주제어: 세출분권, 상향식 분권, 수산분권, 지방이양, 감당가능한 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