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제31권 제2호(2026. 8): 061~088

지방자치단체 세입구조 다양성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세입변동성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천근영･김성찬

국문요약

Markowitz(1952)가 제시한 현대포트폴리오 이론(modern portfolio theory: MPT)을 지방정부 세입구조 다양성에 접목한 연구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에서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 세입구조 다양성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세입변동성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함께 분석하고자 매개효과 분석(mediation analysis)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세입구조 다양성 확대가 재정건전성의 두 측면인 재정안정성과 재정성장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세입변동성을 경유한 간접효과도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세입다양성 확대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나 세외수입 비중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중앙정부 역시 세입다양성과 재정건전성 간의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다양화를 유도하되, 지역 간 형평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주제어: 세입다양성, 세입변동성, 재정건전성, 재정안정성, 재정성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