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제31권 제1호(2026. 4): 223~270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내총생산에미치는 영향:AI머신러닝 일레스틱넷(Elastic Net)을 이용한전라남도 분석

이지현*

국문요약

본 연구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책이 지역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전라남도 시･군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머신러닝 기반 정규화 회귀 기법인 Elastic Net을 활용하여 변수 간 중복성이 높은 지방재정 지표들로부터 핵심 설명변수를 선별하고, 선별된 변수 집합을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 인적･경제적 통제변수, 지역 및 연도 고정효과를 포함한 고정효과모형에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세 비과세 감면은 지역경제성과에 대해 상이한 방향의 효과를 보였다. 지방세 비과세가 1% 증가 시 지역내총생산은 0.94% 감소하고 이와 상반되게 지방세 감면 규모가 1% 늘어나면 지역내총생산은 0.84% 증가하였으며 유의미했다. 세부적으로 전라남도, 비수도권, 인구감소를 분류하여 기능별 조세지출의 성장 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모두 일반공공행정과 사업체 수는 양의 관계를 보였으며, 전라남도는 농림해양수산(0.07%), 비수도권은 문화 및 관광(0.59%)분야 비과세 감면이 성장에 기여함을 발견하였다.

주제어: 지방세비과세, 지방세감면, 인공지능, 머신러닝, 일레스틱넷

* 전남대학교 AI융합대학 국제개발협력학융합전공 겸임교수, E-mail: leeghyun@j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