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제31권 제1호(2026. 4): 183~222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평가지표 개발과 지방의회 심사 내용 분석

이민아*･전호성**

국문요약

우리나라의 지방채 발행은 총액한도제를 통한 정량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질적 검토는 상당 부분 지방의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기존 연구는 지방채 발행 결과 및 정량적 분석에 관심을 두었으며, 지방채 발행 이전의 의회 심의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회의 질적 통제수준 평가를 위해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심사보고서와 검토보고서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질적 내용분석을 기반으로 한 정형화된 코딩 체계와 LLM 보조 코딩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코딩 설계를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채 심의는 법적･절차적 적합성과 사업 타당성 등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는 비교적 충실하게 이루어졌으나, 분석의 깊이는 영역 간 차이를 보였다. 특히 채무 관리 및 상환 계획과 같은 핵심 영역에서는 높은 검토 수행률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자료를 단순 재기술하는 수준에 머무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또한 동일한 제도적 환경에서도 심의의 질적 수준은 지자체 간에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이는 지방채 심의의 질적 통제가 제도적 규정에 의해 자동적으로 확보되기보다, 심의 관행과 정보 활용 역량에 따라 결정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지방채 심의를 측정 가능한 질적 분석 대상으로 전환하고, 의회의 재정 감독 기능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한다.

주제어: 지방채, 지방의회, 지방채 통제, 문서분석, LLM

** 제1저자, 서울대학교 글로벌행정발전연구소 연구원, E-mail: minari0329@naver.com

** 교신저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 연구원, E-mail:jeon95@dankoo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