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제31권 제1호(2026. 4): 163~182

세입의 비기대충격이 세출에 미치는 영향*.**

이종하***･임상수****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 교부세, 보조금 등 세입의 항목별 비기대 충격이 사회복지 및 경제개발 부문 지출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1단계에서 LSDVC 모형을 통해 세입 항목별 순수 잔차를 추출하였으며, 2단계에서 고정효과를 반영한 SURE 모형을 적용하여 세출 항목 간 상관관계를 통제한 시스템 방정식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칭 모형 분석 결과, 예상치 못한 지방세 및 교부세 수입이 증가할 때, 경제개발 부문의 지출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반면 사회복지 부문의 지출 증가 폭은 오히려 둔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둘째, 비대칭 모형 분석 결과, 사회복지 지출은 세입 증가 시 증가 폭이 둔화되지만, 세입 감소 시에는 유의미하게 반응하지 않는 하방 경직성을 보였다. 반면 경제개발 지출은 세입 증가 시 즉각적으로 확대되고, 특히 보조금 삭감 등 음(-)의 충격이 발생할 때 민감하게 감소하는 경기 순응적 특성이 나타났다. 셋째, 고령인구 비율의 상승은 경제개발 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조적 압력으로 작용하며, 이전재원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복지 지출 비중은 높고 개발 투자 여력은 저조한 지출 구조의 고착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복지 지출의 증가세가 평균 수준을 밑도는 정치적 예산 주기 현상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는 추가 재원 확보 시 복지 확대보다는 경제개발 사업에 재원을 집중시키는 전략적 배분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따라서 복지 지출의 하방 경직성에 대비한 재정 안정화 기금의 내실화와 외부 재원 변동에 취약한 개발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주제어: 세입의 비기대 충격, 지방재정, 사회복지 지출, 경제개발 지출, SURE 모형, 비대칭적 반응

*** 본 연구는 202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한국재정정책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  이 논문은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2025).

*** 제1저자, 조선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E-mail: jhlee.eco@chosun.ac.kr

****교신저자,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mail: happylims@chosu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