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제31권 제1호(2026. 4): 127~162

고령화는 지방재정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비선형 관계의 변곡점과 이전 재원의 이중적 구조*

문창웅**

국문요약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은 널리 공유되어 왔으나,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선형 모형에 의존하여 고령화 수준에 따른 재정 효과의 질적 변화를 포착하지 못해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령화가 지방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고령화율의 수준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달라지는지를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2010~2024년(15개년)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검증하였다. 1인당 세출예산액, 통합재정수지비율, 지방보조금 비율, 사회복지비 비율 4개 종속변수를 설정하여 고령화의 재정적 영향을 다면적으로 분해하고, Quadratic 고정효과 모형, Panel Threshold 모형, LOWESS 비모수 분석을 결합하여 비선형 관계의 존재 여부와 변곡점을 식별하였다. 분석 결과, 1인당 세출예산액에서 고령화율 약 17%를 변곡점으로 하는 U자형 비선형이 확인되었으며, 통합재정수지비율에서는 이전 재원의 보전 효과로 비선형이 나타나지 않아 총량적 재정 균형이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지방보조금 비율과 사회복지비 비율에서는 각각 역U자형 비선형이 발견되어 이전 재원 구성의 질적 전환과 세출 경직화의 포화가 실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이전 재원 체계가 총액 수준의 재정 균형은 유지하지만 1인당 행정비용의 구조적 비효율이 가속적으로 누적되는 이중적 구조를 보여주며, 특히 인구감소지역 89개가 이미 변곡점을 크게 넘어선 상태라는 점에서 효율성 중심의 재정 지원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주제어: 고령화, 지방재정, 비선형, 1인당 세출예산액, 이전재원, 패널 고정효과 모형

** 이 논문은 KAPA Young Fellowship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임.

**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E-mail: cwmoon@jj.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