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제31권 제1호(2026. 4): 101~125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성 경비의 재정지출 유형과 결정요인 분석

라소영*

국문요약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축제성 경비 지출에 대한 재정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확대하고 있으나, 이는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지속적인 비판과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치적･인구구조적･재정적 요인 및 정책 분야별 지출 특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패널데이터분석을 실시하여, 행사･축제성 경비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 기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19는 행사･축제성 경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감소지역 여부는 행사･축제성 경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구 규모와 고령인구비율은 행사･축제성 경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요인에서는 지방교부세가 정(+)의 영향을, 보조금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문화･관광,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지출은 행사･축제성 경비와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축제 지출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정책 등 지역발전 전략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행사･축제성 경비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과 지역 축제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주제어: 지방재정, 행사･축제성 경비, 인구감소지역

* 안양대학교 시간강사, E-mail: sy0514@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