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제31권 제1호(2026. 4): 067~100

차등적 재정분권이 지방재정의 효율성에미치는 영향:세입 관리 측면을 중심으로

김현준*･김형아**

국문요약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체재원 중심의 세입 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성과를 높이는 차등적 재정분권이 논의되어 왔다. 본 연구는 2006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세입 자율성 특례 기반의 차등적 재정분권이 실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사례에 주목하였다. 이에 준실험설계 방식인 통제집단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활용하여 세입 자율성의 차등적 부여라는 정책적 변화가 세입 관리 측면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6년부터 2023년까지 기간 동안 세입 자율성 특례 기반의 차등적 재정분권은 지방세비율을 평균 1.61%p 상승시키는 인과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입 구조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지방세징수율과 체납액관리비율에서는 유의한 인과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세입 권한의 차등적 부여가 지방세 확충에는 기여하였으나, 징수 및 체납 관리와 같은 집행 측면의 효율성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차등적 재정분권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지방정부의 세입 자율성 확대뿐만 아니라 자체재원 징수와 체납 관리를 아우르는 세입 관리 체계 전반의 효율성을 고려하는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나아가 재정성과 평가 결과가 향후 재정적 자원 배분과 권한 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방정부에 확대된 세입 자율성에 부합하는 책임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차등적 재정분권, 지방재정의 효율성, 세입 관리, 통제집단합성법

** 주저자, 제주대학교 행정학박사, E-mail: garsia84@naver.com

** 교신저자,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E-mail: katehkim@jeju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