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제31권 제1호(2026. 4): 001~030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식의 구조적 한계와 정밀화 방안:섬 지역 행정비용 특성을 중심으로

임재훈*

국문요약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동시에 국가가 제공해야 할 최소서비스기준(national minimum)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다. 그러나 섬 지역은 지리적 격절성과 접근성 제약으로 인해 행정서비스 제공비용이 구조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정수요 산정 방식은 인구와 면적에 평균 단위비용을 적용하는 선형 구조에 기반하고 있어 이러한 비용 특성이 제한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섬 지역의 구조적 비용을 기반–관리–연결성으로 분해하여 항목별 정밀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반관리지원에는 최소 기반 운영비용을 보장하는 하한형 기본보정을, 지역관리지원에는 섬 개수(또는 생활권 수)를 반영한 계단식 보정을, 교통관리지원에는 섬–내륙 정기항로 수를 보조지표로 반영하는 계단식 보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동일한 교부세 총량 구조 내에서 섬 지역의 행정비용 구조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보정수요 정밀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

주제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보정수요, 섬 지역 행정비용, 재원보장

* 한국섬진흥원 부연구위원, Email: keroro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