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제30권 제3호(2025. 12): 097~132

재정분권화가 자치단체의 자체사업과 보조사업 예산에 미치는 영향분석: 지자체 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

김재영**

국문요약

본 연구는 재정분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배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자체사업예산과 보조사업예산을 대상으로 동적패널분석(Dynamic Pane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분권의 효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첫째, 특･광역시･도의 경우 재정분권 지수가 높아질수록 자체사업예산의 비중은 증가하고 보조사업예산의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분권화가 진행됨에 따라 광역지자체의 예산 구조가 중앙정부 의존적 형태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자체사업 중심으로 질적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자치구의 경우 재정분권화는 보조사업예산의 절대 규모를 증가시키되, 상대적 비중은 감소시키는 혼재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자치구가 의무적 복지 지출 부담이 큰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 분권화로 이양된 재원이 자율적인 정책 사업보다는 국고보조사업의 매칭 재원으로 우선 흡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재정자율성(세입분권)의 확대는 대부분의 기초지자체에서 국비 지원 확보를 위한 대응 투자 능력을 높여 보조사업예산 규모를 팽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분권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률적으로 재정 자율성을 강화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재정분권 정책은 획일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광역과 기초, 시･군･구 등 각 자치단체의 재정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이고 정교한 설계가 요구된다.

주제어: 재정분권, 재정자율성, 재정중요성, 자체사업, 보조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