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제30권 제3호(2025. 12): 069~096

OECD 국가들의 재정분권 구조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보육지출과 가족지출의 매개효과 검증

임소영*･박정수**

국문요약

본 연구는 OECD 국가들의 재정분권 유형이 보육･가족 지출을 매개로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상관된 확률모형(Correlated Random Effects, CRE)에 기반한 매개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재정분권을 수입분권, 재정자립도, 조세자율성 등 다차원적 요소로 구성된 제도로 인식하고, 패널 퍼지셋질적분석을 이용하여 유형화하였다.

분석 결과, 고도분권형, 재정자율형, 제한적 자율형, 명목분권형, 중앙집중형 등의 조합적 유형이 도출되었다. 또 매개효과 분석 결과 대부분의 유형에서 합계출산율에 대한 분권의 직접효과가 유의하였고, 보육 및 가족지출을 통한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지출의 매개 경로보다 재정적 자율성이 보장된 분권 구조가 출산율에 더욱 직접적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분권은 단순한 재원 이전이나 지출 확대보다, 지방의 재정운용 자율성을 보장하여 맞춤형 정책추진이 가능한 질적 분권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 재정분권 유형마다 지출의 효과가 상이하므로 각 국가의 제도적 상황에 맞는 재정분권 구조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제어: 재정분권, 합계출산율, 간접효과, 직접효과, 보육지출, 가족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