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제30권 제3호(2025. 12): 001~040

지방재정학의 연구동향과 주요 기반이론의 변화: 2015~2024

허형조･최정윤･신헌태*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24년에 이르는 최근 10년간 ｢한국지방재정논집｣에 게재된 논문을 텍스트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하여 지방재정학 연구의 주요 동향과 이론적 기반의 변화 양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5~2019년에는 정부간 재정관계, 재정조정제도, 지방재정의 형평성과 효율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으며, 2020~2024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등 구조적･제도적 환경 변화에 대응한 연구로 확장되었다. 이론적으로는 Musgrave와 Oates의 전통적 재정연방주의에서 벗어나 공공선택이론, 주인-대리인 모형, 정책확산 이론 등이 복합적으로 활용되는 다층적 분석 틀로 연구 지형이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재정 연구가 기술적 접근을 넘어 정치･제도적 맥락과 미래 구조변화, 위험 대응전략까지 통합적으로 포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지방재정학, 연구동향, 재정연방주의, 다층적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