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제30권 제2호(2025. 8): 071~102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이현정**

국문요약

본 연구는 현행 지방보조금 평가 및 관리체계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최근 지방보조사업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지방보조금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보조사업들은 특성과 예산 규모가 상이하여 동일한 평가를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최근 지방보조사업이 기타 재정사업과 차별화된다는 점이 인정됨에 따라 관리체계를 정교화하고 있는 추세가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유형별로 각종 쟁점들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소수 인원이 지나치게 많은 사업을 관리해야 한다는 문제점 역시 지적되고 있다. 관련해 지방보조사업 담당자 실무 의견을 수렴하고 그 실태를 분석한 결과, 현재 평가대상 사업이 지나치게 많아 관리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방보조사업 관리에 있어 통계목 설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평가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을 약식평가로 대체하여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보다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그리고 지방보조사업 관리에 있어 통계목 설정의 정확도를 제고해야 할 것이며,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지방보조금,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유지필요성 평가, 관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