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제29권 제3호(2024. 12): 125~161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요인에 관한 연구: 자치구 시정참여형 사업을 중심으로

박민규･김대진

국문요약

심각한 소득 격차와 관료부패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남미･아프리카나 정치에 무관심한 일부 소외집단을 정책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서 제도를 도입한 유럽의 경우와 다르게 우리나라의 경우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실험의 장으로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작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결정학적 관점에서 관료가 아닌 시민의 참여에 의해 정책산출수준(사업수와 예산)이 결정된다고 할 때 어떤 요인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었는지 탐색하여 보았다. 기존 연구에서 검토된 참여예산위원 등 제도적 요인과 재정요인에 더하여 정책수요적 요인들과 정치적 요인 등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재정요인은 여전히 주민참여예산사업 결정에 중요한 반면 제도의 초중반기 연구에서 보고한 제도적 요인의 영향력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통계적 유의성은 다소 약하지만 노인 및 유아보육 복지에 관한 수요요인의 중요성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의 재배분적 필요에 대한 고려 속에서도 본래의 제도 도입 목적인 시민참여 거버넌스의 진전이 점차 이루어져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주권, 참여거버넌스, 주민투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