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권 제3호(2024. 12): 61~91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정지출의 영향요인 분석: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박관태･정문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분야 재정지출의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연구 질문의 실증적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전국 157개 시･군 단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사용하여 고정효과모형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정에서 자체재원지출에 문화자본요인, 사회경제적요인, 정치행정요인, 재정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단위의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는 시 단위의 문화재정지출은 문화자본요인, 정치행정요인, 재정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군 단위 문화재정지출에서는 문화자본요인, 사회경제적요인, 정치행정요인, 재정요인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문화사업 집행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영향요인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지방재정지출, 문화재정, 지역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