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제29권 제3호(2024. 12): 1~24

지방소비세의 소비지수 기준 개선 방안 연구

임상수･허형조･ 이재원

국문요약

본 연구는 지방소비세 배분 지표의 개선 방안을 탐구하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민간최종소비지출 지표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민간최종소비지출은 국외 소비 및 지역 내 소비와 무관한 항목이 포함되어 소비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정착형 민간최종소비지출과 신용카드 사용액을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지역 정착형 민간최종소비지출은 국외 소비를 배제하고 지역 내 소비 가능성이 높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지역 소비를 더 정확히 반영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실시간 소비 정보를 제공하며, 소비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제안된 대안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변화를 분석하고, 소비과세 원칙 및 형평성을 기준으로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 정착형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소비과세 원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형평성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새로운 배분 지표 도입으로 인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감소가 우려되므로, 형평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조정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방소비세 배분 지표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방소비세의 소비지 과세 원칙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민간최종소비지출, 지니계수, 지방소비세, 신용카드 사용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