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ademic Library
  • HOME > 자료실 > 논집자료
  • 논집자료
 
[JLPF 29-2] 보통교부세 교부오차 정산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이현정)
 작성일 : 2024-09-08  조회수 : 912
   04_이현정.pdf (364.0K) [52] DATE : 2024-09-08 12:19:19

JLPF 제29권 제2호(2024. 8): 103~134
보통교부세 교부오차 정산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이현정


국문요약

최근 현행 보통교부세 교부오차 정산방식이 연도별 조정률 변화 및 교부･불교부단체 전환 여부을 반영하지 못하여 교부오차를 정확히 정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 정산방식을 비교 및 분석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현행 정산방식과

 
 

Total. 479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44 [JLPF 28-2] 표준세율체계를 이용한 보통교부세 산정:지방의 유인문제 해결을 중심으로(최병호) 2023-09-08 1300
43 [JLPF 28-2] 지방자치단체 통합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임상수･허형조･이재원) 2023-09-08 1550
42 [JLPF 28-2] 지역사랑상품권의 효율적 운영을위한 적정성 분석(류민정) 2023-09-08 1570
41 [JLPF 28-2] 지방자치단체 일반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의 비판과 개선 모색(윤태섭･김기민･안성희･이충근) 2023-09-08 1512
40 [JLPF 28-3] 담배 세율체계 개편방안 연구:종량세 세율체계 인식제고를 중심으로(김홍환) 2024-01-05 1228
39 [JLPF 28-3]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 측정에 대한 탐색적 시도:조직과 단체장 시각을 중심으로 (조창덕･김윤지) 2024-01-05 1443
38 [JLPF 28-3] 선거가 기능별 세출예산 구성에 미치는 영향: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민수진) 2024-01-05 1494
37 [JLPF 28-3] 지방세 조례감면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대한 한계효과 분석 (주만수･박혜림) 2024-01-05 1486
36 [JLPF 29-1]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 도입 효과 분석: 부산시를 중심으로(이상훈･김병남) 2024-04-30 1308
35 [JLPF 29-1] 인구감소지역 지방교부세 현황과 개편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이현정) 2024-04-30 1498
34 [JLPF 29-1] 소방안전교부세 분야 간 배분비율개선 방안 모색(한재명) 2024-04-30 1312
33 [JLPF 29-2] 수평적 재정 형평성의 측정 시나리오별비교 분석(한재명) 2024-09-08 854
32 [JLPF 29-2]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시점의 조정과 추계오차의 정산 및 유인문제의 해소(최병호) 2024-09-08 906
31 [JLPF 29-2]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와 일본의고향납세제도의 비교 연구(국중호･오가와 아키노부･염명배) 2024-09-08 1217
30 [JLPF 29-2] 보통교부세 교부오차 정산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이현정) 2024-09-08 913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