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ademic Library
  • HOME > 자료실 > 논집자료
  • 논집자료
 
[JLPF 28-2] 지역사랑상품권의 효율적 운영을위한 적정성 분석(류민정)
 작성일 : 2023-09-08  조회수 : 887
   00_05_류민정.pdf (416.1K) [62] DATE : 2023-09-08 10:56:42

JLPF
제28권 제2호(2023. 8): 123~154
지역사랑상품권의 효율적 운영을위한 적정성 분석
류민정(감사연구원)


국문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사업운영의 재정적 효율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품권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적정성, 지방자치단체 운영비 등 자금운영・관리의 적정성, 부정유통 관리의 적정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 결과, 첫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상품권 판매액, 인구수 등의 기준에 따라 배분되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소수의 지방자치단체에 평균 국비지원금이 더 많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운영대행사와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자치단체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판매액당 운영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자금은 자치단체 금고에서 관리하고 이자는 세외수입으로 처리되어야 하나, 일부 자치단체는 운영대행사에서 이를 관리하고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다. 넷째, 자치단체가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해 사후적으로만 관리하고 있어 사전예방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주제어: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효율성, 운영비, 부정유통

 
 

Total. 453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438 [JLPF 28-2] 지역사랑상품권의 효율적 운영을위한 적정성 분석(류민정) 2023-09-08 888
437 [JLPF 28-2] 지방자치단체 통합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임상수・허형조・이재원) 2023-09-08 959
436 [JLPF 28-2] 표준세율체계를 이용한 보통교부세 산정:지방의 유인문제 해결을 중심으로(최병호) 2023-09-08 843
435 [JLPF 28-2] 인구 감소와 보통교부세기준재정수요액의 관계 분석(주만수, 이현정) 2023-09-08 895
434 [JLPF 28-2] 문재인 정부 2단계 재정분권의 정책과정 분석(손희준) 2023-09-08 788
433 [JLPF 28-1]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액 추정(김홍환・이경우) 2023-05-09 943
432 [JAPF 28-1] 보통교부세 보정수요 확대에 따른 영향과재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이현정・김지수) 2023-05-09 972
431 [JLPF 28-1]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 결정요인(김재훈・금재덕・김석민) 2023-05-09 797
430 [JLPF 28-1] 한국의 재정 책무성 체계에 관한 연구 (박희정・오윤섭) 2023-05-09 779
429 [JLPF 28-1] 국세­지방세 6:4의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 세입제도 개편과제(이재원) 2023-05-09 832
428 [JLPF 27-3] 기초자치단체의 기업지원정책이 생산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효과(구균철) 2023-01-09 841
427 [JLPF 27-3]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원 분담 방안: 부울경 특별연합을 중심으로(최원구・유승주) 2023-01-09 838
426 [JLPF 27-3] 지방의회 예산심의액 증감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최정열) 2023-01-09 1051
425 [JLPF 27-3]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결정요인 분석(전승훈・강희진・조기현) 2023-01-09 835
424 [JLPF 27-3] 지방기금운용 평가에 대한 적절성 분석:국가기금과의 비교를 중심으로(박혜림) 2023-01-09 716
 1  2  3  4  5  6  7  8  9  1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