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제28권 제2호(2023. 8): 61~94

표준세율체계를 이용한 보통교부세 산정:지방의 유인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최병호(부산대)

국문요약

이 논문의 목적은 보통교부세제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방의 유인문제를 분석하며, 지방의 재정적 선택에 대해 보통교부세 배분이 중립적이 되는 새로운 산정방식을 제안하는 것이다. 현행 보통교부세제도에서 지방의 재정수입을 반영하는 기준재정수입액은 실제수입을 바탕으로 측정하며, 수입확충노력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를 통해 기준재정수입액을 가감 조정함으로써 지방의 선택이 실제수입의 변화를 통해 보통교부세의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해소하는 방식을 취한다. 하지만 인센티브 장치는 지방의 선택이 보통교부세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은 지방세징수율과 비과세･감면율 등에 관한 선택을 통해 교부액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유인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 논문에서는 수리적 분석을 통하여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지방의 재정력을 이용하여 기준재정수입액을 측정한다면 지방의 재정적 선택이 보통교부세의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고 유인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을 보인다.

주제어: 보통교부세, 유인문제, 재정력, 표준세율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