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제27권 제3호(2022. 12): 109~139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결정요인 분석:

공공선택이론을 중심으로(전승훈･강희진･조기현)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지를 17개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투자사업을 위한 예산이 공공선택이론 관점에 따라 단체장의 정치적 지지확보를 위한 노력에서 발생될 수 있음을 분석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고정효과분석을 통하여 연구모형을 분석한 결과, 연구의 중심이론과 달리 독립변수인 정치적 경쟁은 종속변수인 예산확보활동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이 국가적 재난시기에 정치적 변수는 대규모 예산확보 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단체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공공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선택이론의 관점에 따라 긴급한 재난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은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분석의 결과로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지방자치단체, 투자사업, 지방재정, 정치적 경쟁, 타당성 조사, 코로나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