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제27권 제3호(2022. 12): 079~107

지방기금운용 평가에 대한 적절성 분석:국가기금과의 비교를 중심으로(박혜림)

본 연구는 지방기금의 특성을 국가기금과 비교하여 기금운용 평가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률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지방기금운용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방기금은 기금 수 및 조성액, 기금운용의 성격, 금고운영, 기금의 수입원 등에 있어 국가기금과 특성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한, 연기금투자풀의 수익률은 자산시장의 경제여건에 따라 수익률의 편차가 커서 지방금고 내 이자율보다 항상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의 지방기금운용 방식을 유지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지자체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방 금고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수익률 제고를 위한 채권투자를 허용할 수는 있으나 원금의 안정성과 유동성이 확보된 상태 하에서 가능할 것이며 시범 지자체 운영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지방기금, 자금운용, 국가 연기금투자풀, 수익률 제고, 지방기금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