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제27권 제2호(2022. 8): 109~160

특별·광역시별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의 특성 및 재정조정효과 분석(최원구)

국문요약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는 특별･광역시의 자치법규로 총규모 및 배분방식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요구되는 재원보장효과 및 재정조정효과에 대한 책무가 오롯이 특별･광역시에 요구된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특징을 갖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의 특별･광역시별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의 특성을 고찰하고, 재원보장효과와 재정조정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본적인 제도 설계는 유사하게 되어있으나, 조정률에서 차이를 보였고, 서울은 가산교부금을 활용하고, 대구는 조정변수를 사용하고 있는 등의 차이점을 찾을 수 있었다. 재원보장효과는 서울이 가장 높고, 대전과 울산이 낮게 나타났으나, 재정조정효과는 대전이 높고, 서울이 낮게 나타났다. 조정률에 관한 분석에서는 광주를 제외한 모든 광역시에서 균형조정률을 적용할 경우 재정조정효과가 제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니계수분해분석 결과에 따르면 광주를 제외한 광역시는 격차감소효과가 순위변동효과보다 크게 나타나지만, 광주는 순위변동효과가 격차감소효과보다 크게 나타나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별조정교부금을 하향 조정할 경우에는 광주를 제외한 모든 광역시에서 재정조정효과가 제고된다는 분석결과를 얻었다. 본연구를 통하여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의 재정조정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균형조정률의 채택, 순위변동효과 최소화, 특별조정교부금 하향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제어: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 조정률, 재정조정효과, 지니계수 분해, 재정력 순위변동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