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제27권 제1호(2022. 4): 067~101

지방자치단체 재정격차 측정지표의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현정)

국문요약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재정격차 측정지표를 각각 검토함으로써 지표별 특징과 한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력 지수, 1인당 세출예산액 등 측정지표가 실제 정책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살펴보고 활용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표 활용의 논리성과 제도의 정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검토 및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장기적 시각에서 단일 지표를 재원의 배분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하며 각 제도의 본래 목표에 집중하도록 제도를 간결화하고 재정격차 완화기능은 일원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단기적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할 경우, 논리적으로 오류를 줄이고 제도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차등보조율 결정 시 재정자립도 사용을 지양하고 재정자주도를 활용하되 논리적 오류를 줄이기 위해 주요 국고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국비의 영향을 배제해야 한다. 1인당 세출예산액이 지나치게 큰 지방자치단체는 타 지자체와 차등적 서비스 제공을 기본원칙으로 전환하고 서비스 제공의 초점을 주민의 필요와 수요에 보다 집중하는 개선 역시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재정격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력 지수, 1인당 세출예산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