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제27권 제1호(2022. 4): 031~066

지방보조금 평가 제도 분석: CIPP 평가모형을 중심으로(류영아･나바다)

국문요약

본 연구는 지방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방보조금 평가를 통한 성과 점검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고, 현재 운영 중인 지방보조금 평가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연구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평가의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조망하는 CIPP 평가모형을 중심으로 지방보조금 평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보조금 평가의 목적을 명시적으로 제시해 지방보조금 평가의 지향점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지방보조금 평가의 평가 주체를 보완 또는 변경해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정량평가 기준을 추가하고 지방보조사업의 유형에 따라 평가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지방보조금 평가의 결과공개와 주민참여를 연계해 주민이 지방보조금 예산의 사용을 점검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지방보조금, 평가, CIPP 평가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