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제27권 제1호(2022. 4): 001~029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정산에 관한 연구:

재원 및 기준재정수입액 추계 오차의 정산에 관하여(최병호)

국문요약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재원 추계오차의 정산은 기준재정수입액 추계오차의 정산과 맞물려서 보통교부세의 배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로 인해 배분에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논문은 두 가지 유형의 추계오차의 사후적인 정산이 보통교부세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배분 왜곡 문제를 교정할 수 있는 배분방식을 제시한다. 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통해 기준재정수입액 추계오차의 정산이 보통교부세 배분에 미치는 영향은 오차 발생 시점과 정산 시점 간의 조정률의 차이에 의해, 그리고 재원 추계오차의 정산이 배분에 미치는 영향은 오차 발생 시점과 정산 시점 간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부족액 비율의 차이에 의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두 가지 유형의 정산에 따른 배분 왜곡을 동시에 교정하기 위하여 매년 보통교부세를 배분할 때 전체 재원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년도의 재원 추계오차에 따른 정산액과 전전년도의 자체수입 추계오차에 따른 정산액을 각각 해당 오차가 발생한 시점의 기준에 의해 먼저 배분한 후에 남은 재원을 당해 연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주제어: 보통교부세, 재원 추계오차, 기준재정수입액 추계오차,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