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제26권 제3호(2021. 12): 035~059

사회복지비지수가 재정자주도에 미치는 영향: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 기준 지표를 중심으로(최정열)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 기준 지표인 사회복지비지수가 재정자주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차등보조율이 적용되는 지역과 차등보조율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사회복지비지수는 재정자주도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준 지표인 사회복지비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보조금으로 이어지고, 이는 재정자주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차등보조율 적용 지역과 비적용 지역에 따라 사회복지비지수가 재정자주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났다. 적용 지역의 경우 비적용 지역의 경우보다 사회복지비지수가 재정자주도를 더 많이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적용 지역은 계속되는 차등보조율 적용, 비적용 지역은 차등보조율 적용 지역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차등보조율의 동시적 기준 지표로 적합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 사회복지비지수, 재정자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