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제26권 제2호(2021. 8): 043~067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서울시 자치구 재정수지와 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허명순, 제주대 사회과학연구소

본 연구는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재산세 수입의 변화가 자치구 재정운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재산세 공동과세로 재산세 수입이 증가하면 재정수지는 개선되었으나 총지출과 자본지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수입이 증가할 경우 재정수지비율이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재산세 수입이 감소하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재정수지가 악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한 재산세 수입이 증가할수록 총지출과 자본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수입이 증가한 자치구의 경우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치구로 재산세 수입의 증가가 총지출이나 자본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부 간 수직적 이전재원인 조정교부금은 재정수지비율에 부(-)의 효과를 가지고 보조금은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교부금은 자치구의 총지출과 자본지출에 정(+)의 효과를 보인 반면, 보조금은 자본지출과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요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인구증가율과 인구밀도가 자치구의 재정수지와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재정수지,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