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ademic Library
  • HOME > 자료실 > 논집자료
 
[JLPF 26-2]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서울시 자치구 재정수지와 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허명순)
 작성일 : 2021-09-07  조회수 : 260
   02_허명순_수정_.pdf (396.5K) [27] DATE : 2021-09-07 15:54:45
JLPF 제26권 제2호(2021. 8): 043~067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서울시 자치구 재정수지와 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허명순, 제주대 사회과학연구소


본 연구는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재산세 수입의 변화가 자치구 재정운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재산세 공동과세로 재산세 수입이 증가하면 재정수지는 개선되었으나 총지출과 자본지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수입이 증가할 경우 재정수지비율이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재산세 수입이 감소하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재정수지가 악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한 재산세 수입이 증가할수록 총지출과 자본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수입이 증가한 자치구의 경우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치구로 재산세 수입의 증가가 총지출이나 자본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부 간 수직적 이전재원인 조정교부금은 재정수지비율에 부(-)의 효과를 가지고 보조금은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교부금은 자치구의 총지출과 자본지출에 정(+)의 효과를 보인 반면, 보조금은 자본지출과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요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인구증가율과 인구밀도가 자치구의 재정수지와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재정수지, 지출

 
 

Total. 417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417 [JLPF 27-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적・절차적・행태적 한계 분석(박진영・금재덕) 2022-05-11 71
416 [JLPF 27-1] 지방자치단체 재정격차 측정지표의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현정) 2022-05-11 74
415 [JLPF 27-1] 지방보조금 평가 제도 분석: CIPP 평가모형을 중심으로(류영아・나바다) 2022-05-11 63
414 [JLPF 27-1]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정산에 관한 연구(최병호) 2022-05-11 66
413 [JLPF 26-3]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관한 연구: 교육복지지원비를 중심으로(최병호・정종필) 2022-01-06 419
412 [JLPF 26-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자율편성계정의 포괄보조 성격 분석(김홍환) 2022-01-06 294
411 [JLPF 26-3] 사회복지비지수가 재정자주도에 미치는 영향: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 기준 지표를 중심으로(최정열) 2022-01-06 309
410 [JLPF 26-3] 자체재원과 일반보조금의 지방정부 세출 자율성에 대한 효과 분석 : 시정부를 중심으로(배인명) 2022-01-06 282
409 [JLPF 26-2] 지방회계 정보의 수요・공급이 실행성과에 미치는 영향(이경종・김문겸) 2021-09-07 1324
408 [JLPF 26-2] 지방공기업 채권신용등급 결정요인 연구(박지민・정일환) 2021-09-07 734
407 [JLPF 26-2]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영향요인 분석(김연준・주운현・홍근석) 2021-09-07 746
406 [JLPF 26-2] 징수교부금 지급기준의 적정성 제고방안(오경수) 2021-09-07 732
405 [JLPF 26-2] 일본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지방재정 형평화 효과(국중호・염명배) 2021-09-07 730
404 [JLPF 26-2]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서울시 자치구 재정수지와 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허명순) 2021-09-07 261
403 [JLPF 26-2] 지방세제의 개편 연혁과 미래지향 틀 구축 방향(유태현, 남서울대) 2021-09-07 261
 1  2  3  4  5  6  7  8  9  1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