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제26권 제2호(2021. 8): 001~041

지방세제의 개편 연혁과 미래지향 틀 구축 방향

유태현, 남서울대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세제의 변천을 태동 및 정비기(1949-1961년), 정착기(1962- 2004년), 개혁 및 발전 모색기(2005년 이후)로 나누어 각 기간에 이루어진 지방세제 개편의 내용과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또한 현행 지방세제가 안고 있는 당면과제로 명목상 지방세에 의한 지방재정 왜곡, 지방세제의 불완전성, 변화된 여건과 괴리된 지방세제 운영의 지속,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제약 등을 들었다. 

지방세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지방세제의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는 한편 미래의 변화를 염두에 둔 새로운 틀의 지방세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지방소비세 운용체계의 합리적 개편, 주행분 자동차세의 정비,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 운영의 내실화 등을 제안하였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기간세 기틀의 마련, 지방의 과세자주권 강화, 새로운 과세논리의 개발과 목표지향적 세제의 모색, 미래지향적 지방세 틀의 구축을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세제의 연혁을 살펴보고, 그것과 연계하여 현행 지방세제의 개선방안 및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지방세법, 부동산보유세제, 목표지향적 세제, 기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