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제26권 제1호(2021. 4): 153~196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관리 개선방안 연구
한재명･이상훈･김경민･이슬이(한국지방세연구원)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19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 관련 각 시･도의 자체 성과분석 보고서와 성과관리 전반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현행 성과관리 및 성과분석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의 해소를 위한 새로운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합리적인 운용 및 성과관리 방향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의 평가 대상에 적합한 메타평가 틀을 설계하고, 이에 기반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현행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관리 및 성과분석은 기금사업의 성격이 약한 사업들의 존재, 기금사업 및 성과분석 대상사업 선정 기준의 불명확성, 성과분석 및 평가의 이원화를 비롯하여 평가조직･인력 및 예산 미미, 기금 사용계획과 자체 성과분석의 연계 미흡, 시･도 자체 성과분석의 낮은 실효성, 성과분석 결과의 환류 장치 미비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해 기금사업의 식별 기준 정립, 기금사업 선정의 합리화 및 성과분석 대상의 제한, 성과분석 지표체계의 개선, 통합 성과분석 체계의 구축은 물론 전문기관의 책임 있는 평가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시･도 자체 성과분석의 내실화를 위한 여건 조성, 성과분석 결과의 환류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관리, 성과분석, 메타평가, 분석지표, 전환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