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ademic Library
  • HOME > 자료실 > 논집자료
 
[JLPF 26-1] 국고보조사업의 재정 특성별 맞춤형 재정관리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이재원・박병희・이종하)
 작성일 : 2021-05-10  조회수 : 922
   05_이재원_박병희_이종하.pdf (572.1K) [52] DATE : 2021-05-10 11:13:31


JLPF
제26권 제1호(2021. 4): 117~151
국고보조사업의 재정 특성별 맞춤형 재정관리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 복지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이재원(부경대), 박병희(순천대), 이종하(조선대)


국문요약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인 동시에 재정사업의 세출이다. 전체 규모로 분석하는 동시에 개별 사업단위로 재정특성을 확인해야 한다. 1995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재정에서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계속 증가했다. 지방재정사업 운영체계는 중앙정부의 사업지침을 준수하는 국고보조금을 통해 수직 계열화됐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에서 자치분권이 약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이 중앙정부 목적 사업의 일부 재원으로 편입되고 있다. 자치분권 쟁점 뿐 아니라 보조사업에서 효율성과 책임성 문제가 상당하다. 국고보조사업의 비중과 유형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치분권과 재정특성별로 맞춤형 보조사업 및 보조금관리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국고보조사업에서 중앙정부 관점의 재정 성과 및 효율성과 지방재정의 자율 및 책임이 양립될 수 있는 맞춤형 관리체계 정립을 모색했다. 현재의 단일 관리체계는 현실 적합성이 취약하다고 전제했다. 연구의 대상은 복지보조사업이다. 복지사업은 국고보조금에서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사업별 재정특성이 다양하다.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국고보조사업의 유형화를 위한 이론적 틀을 정리했다. 둘째, 복지보조사업과 지방재정의 관계에 대해 현황과 쟁점을 분석했다. 셋째, 복지보조사업의 유형별 맞춤형 재정관리체계를 제안했다.

주제어: 지방재정, 국고보조금, 복지보조사업, 보조금준칙, 보조사업관리


 
 

Total. 417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402 [JLPF 26-1]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관리 개선방안 연구(한재명・이상훈・김경민・이슬이) 2021-05-10 1377
401 [JLPF 26-1] 국고보조사업의 재정 특성별 맞춤형 재정관리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이재원・박병희・이종하) 2021-05-10 923
400 [JLPF 26-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평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이희재・이 효) 2021-05-10 1036
399 [JLPF 26-1] 부동산 취득세 신고 업무에 딥러닝 기반 이상치 선별기법 적용방안(이창로) 2021-05-10 799
398 [JLPF 26-1]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한재명) 2021-05-10 921
397 [JLPF 26-1] OECD 국가의 정부간 교육재정관계가 지방교육재정 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구균철) 2021-05-10 426
396 [JLPF25-3] 타당성 조사에서의 토지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기초연구(허자연,사호석,이경민) 2021-01-07 2071
395 [JLPF25-3] 한국 지방재정지출에 관한 역사적 고찰(오병기) 2021-01-07 1267
394 [JLPF25-3] 지역문화재정 실태와 문화분권 및 자치 실현을 위한 정부간 재정관계 개선방안(정보람) 2021-01-07 1127
393 [JLPF25-3] 재정분권과 갈등 그리고 지방재정의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건(이재원) 2021-01-07 1158
392 [JLPF25-3]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추계 오류와 정산의 재원 배분효과 분석(주만수) 2021-01-07 967
391 [JLPF 25-2] 상각자산 과세표준의 가격 정확성 제고방안: 건물 잔가율 산정방식을 중심으로(이창로) 2020-09-10 1468
390 [JLPF 25-2] 출납폐쇄기한 단축이 지방정부 예산이월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백상규, 민기) 2020-09-10 1128
389 [JLPF 25-1] 유해화학물질 관련 제세부담금의 한미 간 비교연구(허등용) 2020-05-08 1922
388 [JLPF 25-1]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산정방식 개선방안(손희준・라휘문・박충훈) 2020-05-08 1767
 1  2  3  4  5  6  7  8  9  1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