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ademic Library
  • HOME > 자료실 > 논집자료
 
[JLPF 26-1]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한재명)
 작성일 : 2021-05-10  조회수 : 658
   02_한재명.pdf (594.9K) [14] DATE : 2021-05-10 11:09:55


JLPF
제26권 제1호(2021. 4): 027~061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재명(한국지방세연구원)

국문요약
본 연구는 현행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표준액 산정 체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현행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표준액은 건축물과 토지 분리산정에 따른 거래가격과의 괴리, 과세대상별 시가표준액 결정권자 불일치에 따른 부조화, 집합부동산 내 수직적 위치에 따른 가격 차이 반영 미흡 등의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들의 완화를 위해서는 다음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행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체계를 원가 방식과 거래사례 비교 방식으로 이원화한다. 본 연구는 신규 원가 방식의 적용 여부와 구분소유 건물부분의 건축물과 토지 가격 비율에 관한 정보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현행 원가 방식과 거래사례 비교 방식을 병행하면서 건축물과 토지 가격 비율이 제공되지 않거나(방안1) 제공되는 경우(방안2), 신규 원가 방식과 거래사례 비교 방식을 병행하면서 건축물과 토지 가격 비율이 제공되지 않거나(방안3) 제공되는 경우(방안4)를 제안하였다. 둘째, 다수의 거래사례가 보고되는 사무용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거래사례 비교 방식을 적용한 시가표준액 산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이러한 시범사업의 추진과 함께 평균 부동산(건물)가격, 부동산 현실화율, 층별 효용비, 개별특성조정률 등의 필수 정보 생산을 위한 과세자료, 실거래가 신고자료 및 공간정보를 확보・구축한다.

주제어: 비주거용 부동산, 건축물 시가표준액, 토지 시가표준액, 가감산 특례, 층별 효용비


 
 

Total. 409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409 [JLPF 26-2] 지방회계 정보의 수요・공급이 실행성과에 미치는 영향(이경종・김문겸) 2021-09-07 108
408 [JLPF 26-2] 지방공기업 채권신용등급 결정요인 연구(박지민・정일환) 2021-09-07 60
407 [JLPF 26-2]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영향요인 분석(김연준・주운현・홍근석) 2021-09-07 60
406 [JLPF 26-2] 징수교부금 지급기준의 적정성 제고방안(오경수) 2021-09-07 62
405 [JLPF 26-2] 일본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지방재정 형평화 효과(국중호・염명배) 2021-09-07 65
404 [JLPF 26-2]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서울시 자치구 재정수지와 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허명순) 2021-09-07 20
403 [JLPF 26-2] 지방세제의 개편 연혁과 미래지향 틀 구축 방향(유태현, 남서울대) 2021-09-07 27
402 [JLPF 26-1]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관리 개선방안 연구(한재명・이상훈・김경민・이슬이) 2021-05-10 1067
401 [JLPF 26-1] 국고보조사업의 재정 특성별 맞춤형 재정관리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이재원・박병희・이종하) 2021-05-10 643
400 [JLPF 26-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평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이희재・이 효) 2021-05-10 679
399 [JLPF 26-1] 부동산 취득세 신고 업무에 딥러닝 기반 이상치 선별기법 적용방안(이창로) 2021-05-10 567
398 [JLPF 26-1]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한재명) 2021-05-10 659
397 [JLPF 26-1] OECD 국가의 정부간 교육재정관계가 지방교육재정 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구균철) 2021-05-10 160
396 [JLPF25-3] 타당성 조사에서의 토지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기초연구(허자연,사호석,이경민) 2021-01-07 1809
395 [JLPF25-3] 한국 지방재정지출에 관한 역사적 고찰(오병기) 2021-01-07 1008
 1  2  3  4  5  6  7  8  9  1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