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ademic Library
  • HOME > 자료실 > 논집자료
 
[JLPF 26-1] OECD 국가의 정부간 교육재정관계가 지방교육재정 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구균철)
 작성일 : 2021-05-10  조회수 : 424
   01_구균철.pdf (470.2K) [30] DATE : 2021-05-10 11:08:57


JLPF
제26권 제1호(2021. 4): 001~026
OECD 국가의 정부간 교육재정관계가 지방교육재정 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구균철(경기대)

국문요약
본 논문은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정부간 교육재정관계의 특징들을 살펴본 후에 지방교육재정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조달 및 지출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이 일반정부예산 대비 유초중등 공교육비 비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론 및 실증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지방정부의 교육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의 교육비이전재원을 줄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달 역할을 확대한다면 공교육지출이 지역주민들의 선호를 반영하면서 중앙집권적 재원조달 방식에서보다 커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평균소득이 줄어들거나 지역 내 소득불평등이 악화될 경우에 해당 지역의 공교육비 지출이 위축될 수 있음도 보였다. 이를 근거로 향후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해 세입분권을 강화하면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달책임을 높이는 것이 유초중등교육에 투입되는 전체 재원을 줄어들게 할 것이라는 우려는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는 전국적 차원에서의 교육 불평등 해소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함의도 도출하였다.

주제어: 공교육비, 재정분권, 지방교육재정


 
 

Total. 417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417 [JLPF 27-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적・절차적・행태적 한계 분석(박진영・금재덕) 2022-05-11 244
416 [JLPF 27-1] 지방자치단체 재정격차 측정지표의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현정) 2022-05-11 154
415 [JLPF 27-1] 지방보조금 평가 제도 분석: CIPP 평가모형을 중심으로(류영아・나바다) 2022-05-11 143
414 [JLPF 27-1]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정산에 관한 연구(최병호) 2022-05-11 141
413 [JLPF 26-3]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관한 연구: 교육복지지원비를 중심으로(최병호・정종필) 2022-01-06 507
412 [JLPF 26-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자율편성계정의 포괄보조 성격 분석(김홍환) 2022-01-06 348
411 [JLPF 26-3] 사회복지비지수가 재정자주도에 미치는 영향: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 기준 지표를 중심으로(최정열) 2022-01-06 370
410 [JLPF 26-3] 자체재원과 일반보조금의 지방정부 세출 자율성에 대한 효과 분석 : 시정부를 중심으로(배인명) 2022-01-06 363
409 [JLPF 26-2] 지방회계 정보의 수요・공급이 실행성과에 미치는 영향(이경종・김문겸) 2021-09-07 1377
408 [JLPF 26-2] 지방공기업 채권신용등급 결정요인 연구(박지민・정일환) 2021-09-07 779
407 [JLPF 26-2]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영향요인 분석(김연준・주운현・홍근석) 2021-09-07 829
406 [JLPF 26-2] 징수교부금 지급기준의 적정성 제고방안(오경수) 2021-09-07 783
405 [JLPF 26-2] 일본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지방재정 형평화 효과(국중호・염명배) 2021-09-07 777
404 [JLPF 26-2]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서울시 자치구 재정수지와 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허명순) 2021-09-07 307
403 [JLPF 26-2] 지방세제의 개편 연혁과 미래지향 틀 구축 방향(유태현, 남서울대) 2021-09-07 308
 1  2  3  4  5  6  7  8  9  1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