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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F 26-1] OECD 국가의 정부간 교육재정관계가 지방교육재정 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구균철)
 작성일 : 2021-05-10  조회수 : 159
   01_구균철.pdf (470.2K) [17] DATE : 2021-05-10 11:08:57


JLPF
제26권 제1호(2021. 4): 001~026
OECD 국가의 정부간 교육재정관계가 지방교육재정 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구균철(경기대)

국문요약
본 논문은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정부간 교육재정관계의 특징들을 살펴본 후에 지방교육재정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조달 및 지출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이 일반정부예산 대비 유초중등 공교육비 비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론 및 실증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지방정부의 교육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의 교육비이전재원을 줄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달 역할을 확대한다면 공교육지출이 지역주민들의 선호를 반영하면서 중앙집권적 재원조달 방식에서보다 커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평균소득이 줄어들거나 지역 내 소득불평등이 악화될 경우에 해당 지역의 공교육비 지출이 위축될 수 있음도 보였다. 이를 근거로 향후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해 세입분권을 강화하면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달책임을 높이는 것이 유초중등교육에 투입되는 전체 재원을 줄어들게 할 것이라는 우려는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는 전국적 차원에서의 교육 불평등 해소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함의도 도출하였다.

주제어: 공교육비, 재정분권, 지방교육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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