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제25권 제3호(2020. 12): 121~143

타당성 조사에서의 토지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기초연구: 개발사업의 용지부담금을 중심으로

허자연(서울연구원)･사호석(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이경민(지방공기업평가원)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토지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용지부담금을 타당성 조사의 경제적 비용에 반영해야 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타당성 조사에서 고민해야할 쟁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재정학적 측면에서 용지부담금이 부과되는 목적과 내용, 귀속계정을 살펴본 결과 일괄적으로 이전지출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 토지경제학적 측면에서 용지부담금의 액수는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일괄적으로 기회비용 또는 대체비용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 대체비용 및 이전지출로 판단할 수 있는 용지부담금의 유형을 나누어 세 가지 시나리오로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B/C나 IRR값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NPV값에서는 큰 차이를 보여 용지부담금을 경제적 비용에 적용하는지 여부가 사업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용지부담금을 사회적 비용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한 본 연구를 시작으로, 토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주제어: 타당성 조사, 토지가치, 용지부담금, 기회비용, 사회적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