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제25권 제3호(2020. 12): 033~061

재정분권과 갈등 그리고 지방재정의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건

이재원(부경대)

국문요약

분권국가를 위한 재정분권 혁신은 국가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수준의 복잡한 제도 개편 과정을 수반한다.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정부에서 국세-지방세 7:3의 재정분권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재정갈등과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확인됐다. 재정분권 혁신을 위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분권과 균형의 가치가 양립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중앙정부의 수직적인 재정조정 보다는 지방자치단체들간의 수평적 재정조정을 위한 새로운 조정 플랫폼이 필요하다. 재정분권 논의의 출발선 혹은 전제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재정분권TF 논의과정에서 제기됐던 분권갈등의 이론적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분권국가 재정분권의 새로운 플랫폼에서 갈등이 발생하였던 구조적 원인을 해석하고 갈등조정과 소통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 지방정부간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의 활성화 과제를 모색했다. 우선, 재정분권을 해석하기 위한 이론들을 정리하고, 분권이론 속에 잠재된 분권과 집권의 요소들을 식별했다. 전문가들의 인식에서 발생하는 분권 갈등 요소를 해석하고 중앙정부 중심의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에 내재된 재정분권 혁신 한계를 확인할 때 유용한 인식 틀이 될 수 있다. 둘째, 지방재정에서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의 특성이 있는 주요 제도들의 내용과 특성을 정리했다. 그리고 셋째, 지방세 중심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갈등을 조정하는 대안으로서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주제어: 재정분권, 재정갈등,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지역연대, 분권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