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납폐쇄기한 단축이 지방정부 예산이월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The Impact of Receipts and Disbursements Term Reduction on Expenditure Budget Carryover in Local Government

예산이월은 공공서비스의 단절 또는 지연을 의미하는데, 지방정부는 예산이월제도를 광범위하고 대규모로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15년부터 지방정부 출납폐쇄기한이 다음연도 2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말로 단축됨에 따라, 지방정부는 집행기간부족에 따른 예산이월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출납폐쇄기한 단축이 지방정부 예산이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분석 결과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인해서 지방정부의 이월률과 단위이월건수는 증가하였는데, 하위 계층의 지방정부와 재정운용능력이 낮은 지방정부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이월규모 증가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중앙정부의 전망과 달리, 지방정부의 이월규모는 출납폐쇄기한 단축 이후 점증하고 있다. 출납폐쇄기한 단축을 전제한다는 입장에서 제도변경에 따른 역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회계법｣의 출납정리기한을 연장하고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지방재정 관련 지표 중 이월항목을 신설하고 재정수지 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운용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정보 공개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예산이월제도, 출납폐쇄기한, 예산집행특례제도, 재정건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