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제25권 제1호(2020. 4): 135~167

유해화학물질 관련 제세부담금의 한미 간 비교연구: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함의
허등용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제세부담금과 미국의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비교하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도입관련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사례가 되는 제세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대상, 부담률 및 지출용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 및 저장, 운반, 사용, 배출의 과정 중 제세부담금이 부과되는 단계와 복수 단계에 대한 부과 여부를 고찰하여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방세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다루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목적세와 부담금의 성격을 비교하여 외부불경제 비용을 내부화하는 세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연구결과 세목선정 쟁점, 이중과세,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및 조세효율성, 수평적 조세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제세부담금은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제어: 유해화학물질, 제세부담금,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비교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