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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F 25-1]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제가 자치단체간 재정력역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박지현)
 작성일 : 2020-05-08  조회수 : 410
   03박지현.pdf (438.0K) [19] DATE : 2020-05-08 13:29:00

JLPF 제25권 제1호(2020. 4): 073~109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제가 자치단체간 재정력역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지니계수 분해를 중심으로
박지현


국문요약

차등보조율제의 도입목적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재정이 여유로운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하여 절감되는 재원을 재정이 부족한 자치단체에 추가 지원하여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차등보조율제는 결과적으로 자치단체간 재정력을 역전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차등보조율제가 자치단체간 재정력역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방법으로 지니계수분해를 사용하여 재정형평화효과를 실질적 재정격차감소효과와 순위감소효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등보조율제 도입은 자치단체간 재정력격차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둘째, 차등보조율제는 자치단체 유형별로 미치는 영향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중 자치구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등보조율제로 인한 재정력역전현상은 전체적으로 크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도입으로 군의 순위변동효과가 1.5%에서 34.1%로, 아동수당 도입으로 시의 순위변동효과가 3.9%에서 16.3%로 급증하였다는 분석결과는 향후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차등보조율가 재정형평화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는 실질적인 재정력격차 감소가 아닌 자치단체간 재정력역전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주제어: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재정형평화, 지니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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