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제25권 제1호(2020. 4): 033~071

재정분권 추진과 연계한 광역과 기초 간 세목조정 방안 연구
한재명･최진섭

국문요약

본 연구는 재정분권 추진과 연계한 바람직한 광역-기초 간 세목조정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최근의 재정분권 추진 동향을 고려하여 광역-기초 간 세목조정 방안을 제시하고, 각 방안별 세수･세입 및 형평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광역과 기초가 자기책임의 기조 아래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광역-기초 간 세목조정의 방향을 우선 정립하고 그에 맞는 대안을 도출한다. 둘째,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특별･광역시-자치구 간 잠재적인 수직적 재정불균형의 심화는 자치구 세수 확충에 초점을 둔 특별･광역시-자치구 간 세목조정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 셋째, 향후 지방소득세 확대에 따른 잠재적인 시･군 간 세수불균형의 악화는 불형평한 시･군 세목의 도(道) 이관을 핵심으로 하는 세목조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수 있다. 넷째, 세목교환으로 기초단체세가 증가하고 광역단체세가 감소하는 경우 조정교부금 등 기존 재정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이러한 광역의 세수 감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목조정 방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입감소 자치단체에 대한 재원보전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주제어: 재정분권, 세목조정, 수직적 재정형평화, 수평적 세수형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