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ademic Library
  • HOME > 자료실 > 논집자료
 
[JLPF 25-1] 재정분권 추진과 연계한 광역과 기초 간 세목조정 방안 연구(한재명・최진섭)
 작성일 : 2020-05-08  조회수 : 726
   02한재명_최진섭.pdf (615.0K) [42] DATE : 2020-05-08 13:27:40


JLPF 제25권 제1호(2020. 4): 033~071

재정분권 추진과 연계한 광역과 기초 간 세목조정 방안 연구
한재명・최진섭


국문요약

본 연구는 재정분권 추진과 연계한 바람직한 광역-기초 간 세목조정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최근의 재정분권 추진 동향을 고려하여 광역-기초 간 세목조정 방안을 제시하고, 각 방안별 세수・세입 및 형평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광역과 기초가 자기책임의 기조 아래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광역-기초 간 세목조정의 방향을 우선 정립하고 그에 맞는 대안을 도출한다. 둘째,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특별・광역시-자치구 간 잠재적인 수직적 재정불균형의 심화는 자치구 세수 확충에 초점을 둔 특별・광역시-자치구 간 세목조정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 셋째, 향후 지방소득세 확대에 따른 잠재적인 시・군 간 세수불균형의 악화는 불형평한 시・군 세목의 도(道) 이관을 핵심으로 하는 세목조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수 있다. 넷째, 세목교환으로 기초단체세가 증가하고 광역단체세가 감소하는 경우 조정교부금 등 기존 재정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이러한 광역의 세수 감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목조정 방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입감소 자치단체에 대한 재원보전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주제어: 재정분권, 세목조정, 수직적 재정형평화, 수평적 세수형평화


 
 

Total. 396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96 [JLPF25-3] 타당성 조사에서의 토지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기초연구(허자연,사호석,이경민) 2021-01-07 188
395 [JLPF25-3] 한국 지방재정지출에 관한 역사적 고찰(오병기) 2021-01-07 112
394 [JLPF25-3] 지역문화재정 실태와 문화분권 및 자치 실현을 위한 정부간 재정관계 개선방안(정보람) 2021-01-07 108
393 [JLPF25-3] 재정분권과 갈등 그리고 지방재정의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건(이재원) 2021-01-07 119
392 [JLPF25-3]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추계 오류와 정산의 재원 배분효과 분석(주만수) 2021-01-07 110
391 [JLPF 25-2] 상각자산 과세표준의 가격 정확성 제고방안: 건물 잔가율 산정방식을 중심으로(이창로) 2020-09-10 997
390 [JLPF 25-2] 출납폐쇄기한 단축이 지방정부 예산이월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백상규, 민기) 2020-09-10 607
389 [JLPF 25-1] 유해화학물질 관련 제세부담금의 한미 간 비교연구(허등용) 2020-05-08 1452
388 [JLPF 25-1]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산정방식 개선방안(손희준・라휘문・박충훈) 2020-05-08 1137
387 [JLPF 25-1]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제가 자치단체간 재정력역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박지현) 2020-05-08 1116
386 [JLPF 25-1] 재정분권 추진과 연계한 광역과 기초 간 세목조정 방안 연구(한재명・최진섭) 2020-05-08 727
385 [JLPF 25-1] 보통교부세 기초수요액 산정의 특성 분석:사회복지비를 중심으로(주만수) 2020-05-08 669
384 [JLPF 24-3]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제도의 재정적 형평화와 효율화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김정완) 2020-01-28 1091
383 [JLPF 24-3] 보통교부세의 지역균형수요와 사회복지균형수요의 산정방법 및 효과 분석(정종필, 권진택) 2020-01-28 678
382 [JLPF 24-3] 지방자치단체의 유형화에 대한 연구(배인명) 2020-01-28 673
 1  2  3  4  5  6  7  8  9  1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