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ademic Library
  • HOME > 자료실 > 논집자료
  • 논집자료
 
[JLPF 24-3] 지방자치단체의 유형화에 대한 연구(배인명)
 작성일 : 2020-01-28  조회수 : 2,240
   06배인명.pdf (461.7K) [77] DATE : 2020-01-28 10:02:37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지방재정분석제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유형화가 과연 적실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재 활용중인 유형화 기준들과 지방재정분석 종합점수나 분석지표값들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 또한 유형별로 지방재정분석의 종합점수 혹은 지표값들이 차이가 있는지를 회귀분석과 분산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치구를 제외하고 시와 군의 경우 대부분의 유형화 기준들이 지방재정분석 종합점수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 군, 자치구 별로 차이는 있으나 지방재정분석 분석지표값들 중 일부는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하여 새로운 유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시는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과 통합유동부채비율 등 두 가지 기준에 의해 4개의 유형(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를 제외하는 경우 관리채무비율 기준에 따라 3개의 유형)으로, 군은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과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2가지 기준에 의해 4개 유형으로, 자치구는 관리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비율 2개의 기준에 따라 3개 유형으로 유형화되었으며, 모든 경우 유형에 따라 종합점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분석 지표값들이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 시, 군, 자치구 별로 차이는 있으나 일부 분석지표값들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해 보면 의사결정나무분석에 의한 유형화 방안이 기존의 유형화 방안에 비해서 적실성 측면에서 더욱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다.

주제어: 지방재정분석제도, 지방자치단체 유형화, 의사결정나무분석


 
 

Total. 479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404 [JLPF 26-2]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서울시 자치구 재정수지와 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허명순) 2021-09-07 1552
403 [JLPF 26-2] 지방세제의 개편 연혁과 미래지향 틀 구축 방향(유태현, 남서울대) 2021-09-07 1452
402 [JLPF 26-1]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관리 개선방안 연구(한재명・이상훈・김경민・이슬이) 2021-05-10 2815
401 [JLPF 26-1] 국고보조사업의 재정 특성별 맞춤형 재정관리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이재원・박병희・이종하) 2021-05-10 2135
400 [JLPF 26-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평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이희재・이 효) 2021-05-10 2275
399 [JLPF 26-1] 부동산 취득세 신고 업무에 딥러닝 기반 이상치 선별기법 적용방안(이창로) 2021-05-10 2058
398 [JLPF 26-1]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한재명) 2021-05-10 2249
397 [JLPF 26-1] OECD 국가의 정부간 교육재정관계가 지방교육재정 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구균철) 2021-05-10 1651
396 [JLPF25-3] 타당성 조사에서의 토지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기초연구(허자연,사호석,이경민) 2021-01-07 3523
395 [JLPF25-3] 한국 지방재정지출에 관한 역사적 고찰(오병기) 2021-01-07 2743
394 [JLPF25-3] 지역문화재정 실태와 문화분권 및 자치 실현을 위한 정부간 재정관계 개선방안(정보람) 2021-01-07 2540
393 [JLPF25-3] 재정분권과 갈등 그리고 지방재정의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건(이재원) 2021-01-07 2475
392 [JLPF25-3]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추계 오류와 정산의 재원 배분효과 분석(주만수) 2021-01-07 2253
391 [JLPF 25-2] 상각자산 과세표준의 가격 정확성 제고방안: 건물 잔가율 산정방식을 중심으로(이창로) 2020-09-10 3076
390 [JLPF 25-2] 출납폐쇄기한 단축이 지방정부 예산이월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백상규, 민기) 2020-09-10 2694
 1  2  3  4  5  6  7  8  9  1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