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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LF 24-3] 지방자치단체의 유형화에 대한 연구(배인명)
 작성일 : 2020-01-28  조회수 : 151
   06배인명.pdf (461.7K) [8] DATE : 2020-01-28 10:02:37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지방재정분석제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유형화가 과연 적실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재 활용중인 유형화 기준들과 지방재정분석 종합점수나 분석지표값들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 또한 유형별로 지방재정분석의 종합점수 혹은 지표값들이 차이가 있는지를 회귀분석과 분산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치구를 제외하고 시와 군의 경우 대부분의 유형화 기준들이 지방재정분석 종합점수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 군, 자치구 별로 차이는 있으나 지방재정분석 분석지표값들 중 일부는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하여 새로운 유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시는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과 통합유동부채비율 등 두 가지 기준에 의해 4개의 유형(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를 제외하는 경우 관리채무비율 기준에 따라 3개의 유형)으로, 군은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과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2가지 기준에 의해 4개 유형으로, 자치구는 관리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비율 2개의 기준에 따라 3개 유형으로 유형화되었으며, 모든 경우 유형에 따라 종합점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분석 지표값들이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 시, 군, 자치구 별로 차이는 있으나 일부 분석지표값들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해 보면 의사결정나무분석에 의한 유형화 방안이 기존의 유형화 방안에 비해서 적실성 측면에서 더욱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다.

주제어: 지방재정분석제도, 지방자치단체 유형화, 의사결정나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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