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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F 24-3]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결정권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구균철)
 작성일 : 2020-01-28  조회수 : 484
   05구균철.pdf (452.9K) [17] DATE : 2020-01-28 10:01:42

본 논문은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결정권이 지방경제성장과 경제력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모형과 수치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현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상대적으로 집적경제규모가 큰 지역의 기업들은 그만큼 더 높은 이윤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집적지대의 존재로 인해 지방정부는 서로 다른 세율로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집적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지역으로 자본이 유입되고 이러한 집적경제라는 구심력이 지역간 세율인하 경쟁압박을 완화하거나 제거해주기 때문에 조세수출의 유인을 지닌 지방정부는 지방세율을 인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역특성을 반영한 법인지방소득세율의 차이는 특정 지역으로의 자본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재를 통해 본 논문은 현재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에서 고정된 법인지방소득세율이 지역간 사적자본의 분포를 가장 불균등하게 만들어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였다.

주제어: 지방영업세, 집적지대, 조세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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